화물 운송업 종사자들에겐 요즘처럼 괴로운 시기가 없습니다.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조영일 / 화물 운송업 종사자 :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주거래처 주유소도 알아보고 다른 거래처도 알아봤는데, 역시 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기약도 없다고 합니다.]
물류대란을 넘어 생활대란 우려가 커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검토, 검토, 그리고 검토뿐입니다.
범정부 회의에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쓰는 방안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로부터 요소를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업계와 만나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건 호주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것과,
사재기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 4일) :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습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성분이 다른 데다 애초에 산업용이라고 물량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물량이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뚜렷한 대안도 대책도 없다 보니 정부 회의가 헛바퀴만 돌리는 셈입니다.
[권용주 /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일단 외교적으로 고위급에서 2만 톤 정도는 중국에서 빨리 수입해 와야 합니다. 기업들이 요청하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정부에서 외교 통로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단에도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6'를 도입한 건 좋았지만,
요소를 사실상 100%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 속에 대안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공급망 체계가 중국과 미국 각각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품의 경우 보다 다변화된 형태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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